지역발전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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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정책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요

의미

지역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자립화를 뒷받침하기 위함

근거

  •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로 지역특구제도 도입 결정('03년)
  • 지역특구법 제정('04.3월)
  • '04.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정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타법개정 포함)을 통해 현재 58개의 법률에 대한 129개* 규제특례가 법제화

    * 개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제특례(61개), 토지이용에 따른 인 · 허가 의제(53개), 기초지자체장에 행정권한 이양(15개)

지정절차

특구지정은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주민 공청회 · 지방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기청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규제특례 관련 관계행정기관 협의 후 지역특구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위원회의에서 심의 · 의결하고 지역특구를 지정 · 고시

특징

  • 지역특구제도는 직접적인 재정 · 세제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등 타 유사제도와 차별화
  • 다만, 중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정책 수립 시 지역특구의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법 제14조제5항)

    * 향토자원육성사업 · 원예과수브랜드육성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연혁

구분 주요 내용
03. 3. 27

경제정책조정회의 (새정부 경제운용 방향)

- 규제완화를 통한 지방특화발전 장치 마련

03. 6. 12

제9차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상' 발표

* 지역특구를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의 하나로 선정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발전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 ① 특별법제정
  2.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
  3. ③ R&D 지방지원비율 확대
  4. ④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5. ⑤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6. ⑥지역특구 도입
  7. ⑦낙후지역 대책수립
04. 3. 22

지역특구법 제정

04. 9. 22

지역특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 총 29개 법률 69개 규제특례 적용

04. 12. 30

제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6개 특구 지정)

*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고창 경관농업특구, 국토최남단마라도 청정특구

06. 10. 4

(1차 개정) 지역특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 시행

* 총 47개 법률 97개 규제특례로 확대

08. 2. 29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업무 이관 (정부조직법령 개정)

09. 7. 2

(2차 개정) 지역특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 시행

* 총 58개 법률 126개 규제특례로 확대

11. 8. 25

(3차 개정) 지역특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 시행

* 총 58개 법률 129개 규제특례로 확대

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업무 이관(정부조직법령 개정)

15. 4. 24

제33차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 4개 신규지정 · 1개 지정해제, 누계 166개

15. 8. 11

제34차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서면심의)

* 우수지역특구 선정 및 포상급 지급특구 심의의결

15. 11. 27

제35차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 7개 신규지정, 6개 계획변경, 1개 지정해제

16. 3. 18

제36차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 5개 신규지정, 5개 계획변경, 2개 지정해제

16. 7. 18

제37차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 3개 신규지정, 누계 178개

16. 12. 7

제38차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 8개 신규지정, 2개 지정해제, 누계 184개

17. 4. 25

제39차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 3개 신규지정, 1개 지정해제, 누계 186개

지정현황

시 · 도별 지역특구 지정 현황

시 · 도 시 · 군 · 구 특구명칭 유형
186개 특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향토자원
노원구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중 구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교육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의료 · 복지
강남구 강남 청담 · 압구정패션특구 관광레포츠
관악구 관악 Edu-Valley교육특구 교육
은평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관광레포츠
성동구 성동 융 · 복합혁신교육특구 교육
강서구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의료 · 복지
중랑구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교육
도봉구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교육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컨벤션 · 영상 · 해양레저특구 관광레포츠
기장군 기장 미역 · 다시마특구 향토자원
동 구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관광레포츠
남 구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관광레포츠
금정구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교육
동래구 동래 문화교육특구 교육
사하구 감천 문화마을특구 관광레포츠
대구 중 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향토자원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산업 · 연구
북 구 대구 안경산업특구 산업 · 연구
인천 서 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강화군 강화 약쑥특구 향토자원
중 구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관광레포츠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 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향토자원
남 구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 교육
대전 동구, 중구 대전(동구, 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관광레포츠
울산 울주군 울주 언양 · 봉계한우불고기특구 향토자원
남 구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관광레포츠
경기 이천시 이천 도자산업특구 향토자원
군포시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교육
양평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향토자원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관광레포츠
고양시 고양 화훼산업특구 산업 · 연구
고양 전시문화특구 산업 · 연구
여주시 여주 쌀산업특구 향토자원
양주시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관광레포츠
안산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관광레포츠
가평군 가평 잣산업특구 향토자원
시흥시 시흥오이도 선사 · 해안문화특구 관광레포츠
의왕시 의왕 철도특구 산업 · 연구
남양주시 남양주 · 양평 자전거레저특구 관광레포츠
수원시 수원 인문기행특구 관광레포츠
강원 원주시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산업 · 연구
원주 옻 · 한지산업특구 향토자원
태백시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관광레포츠
강릉시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산업 · 연구
화천군 화천 평화 · 생태특구 관광레포츠
삼척시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산업 · 연구
영월군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관광레포츠
정선군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관광레포츠
인제군 인제 산나물특구 향토자원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향토자원
평창군 평창 산양삼특구 향토자원
홍천군 홍천 청정산양삼특구 향토자원
홍천 전원도시 귀농 · 귀촌특구 향토자원
강원도, 속초,고성,평창 강원(삼척,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향토자원
충북 제천시 제천 약초웰빙특구 향토자원
옥천군 옥천 묘목산업특구 향토자원
옥천 옻산업특구 향토자원
충주시 충주 사과특구 향토자원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관광레포츠
영동군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향토자원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향토자원
단양군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산업 · 연구
음성군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향토자원
청주시 청주 직지문화특구 관광레포츠
보은군 보은 대추한우특구 향토자원
증평군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레포츠
청주,충주, 청원,증평, 진천,괴산 충북 태양광특구 산업 · 연구
진천군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교육
충남 금산군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향토자원
금산 · 추부 깻잎특구 향토자원
논산시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
논산 양촌곶감특구 향토자원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향토자원
청양군 청양 고추 · 구기자특구 향토자원
예산군 예산 황토사과특구 향토자원
홍성 · 예산군 홍성 · 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교육
홍성군 홍성 유기농업특구 향토자원
서천군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향토자원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향토자원
아산시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천안시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서산시 서산 바이오 · 웰빙연구특구 관광레포츠
부여군 부여 양송이특구 향토자원
공주시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교육
공주 5도2촌알밤특구 향토자원
보령시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 향토자원
전북 순창군 순창 장류산업특구 산업 · 연구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의료 · 복지
고창군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향토자원
고창 경관농업특구 관광레포츠
완주군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의료 · 복지
남원시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향토자원
진안군 진안 홍삼한방특구 향토자원
부안군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향토자원
부안 신 · 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산업 · 연구
김제시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 향토자원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산업 · 연구
전주시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관광레포츠
장수군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관광레포츠
정읍시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향토자원
임실군 임실엔치즈 · 낙농특구 향토자원
전남 순천시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향토자원
여수시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관광레포츠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교육
곡성군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관광레포츠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교육
함평군 함평 나비산업특구 관광레포츠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향토자원
장흥군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향토자원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관광레포츠
강진군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관광레포츠
보성군 보성 녹차산업특구 향토자원
보성 영어 평생교육 특구 교육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 향토자원
광양시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교육
광양 매실산업특구 향토자원
신안군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향토자원
고흥군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관광레포츠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향토자원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관광레포츠
영광군 영광 굴비산업특구 향토자원
영광 보리산업특구 향토자원
완도군 완도 전복산업특구 향토자원
완도 해조류건강 · 바이오특구 향토자원
구례군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향토자원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향토자원
나주시 나주 배산업특구 향토자원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교육
해남군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향토자원
화순군 화순 백신산업특구 산업연구
목포시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교육
진도군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관광레포츠
무안군 무안 황토랑양파한우융복학특구 향토자원
영암군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향토자원
담양군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교육
장성군 장성 편백힐링특구 향토자원
경북 영양군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관광레포츠
영양 고추산업특구 향토자원
안동시 안동 산약 향토자원
상주시 상주 곶감특구 향토자원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향토자원
영천시 영천 한방진흥특구 향토자원
영덕군 영덕 대게특구 관광레포츠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산업 · 연구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관광레포츠
성주군 성주 참외산업특구 향토자원
김천시 김천 포도산업특구 향토자원
김천 자두산업특구 향토자원
의성군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향토자원
문경시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향토자원
울진군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향토자원
경산시 경산 종묘산업특구 향토자원
영주시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교육
영주 힐링특구 향토자원
봉화군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관광레포츠
포항시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향토자원
청도군 청도 반시나라특구 향토자원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교육
구미시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교육
고령군 고령 대가야농촌체험특구 관광레포츠
칠곡군 칠곡 양봉산업특구 향토자원
청송군 청송 사과특구 향토자원
예천군 예천 곤충산업특구 향토자원
경주시 경주 유소년스포츠특구 관광레포츠
경남 창녕군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창녕 우포누리 마늘 · 양파산업특구 향토자원
산청군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향토자원
의령군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관광레포츠
함양군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특구 향토자원
거창군 거창 사과 · 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
거창 항노화힐빙특구 관광레포츠
김해시 김해 평생교육특구 교육
하동군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향토자원
고성군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관광레포츠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산업 · 연구
거제시 거제 해양휴양특구 관광레포츠
창원시 창원 단감산업특구 향토자원
함안군 함안 수박산업특구 향토자원
제주 서귀포시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특구 관광레포츠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관광레포츠
제주시 제주 추자도참굴비섬체험 특구 향토자원

연도별 · 유형별 지정 현황('17.4월 기준)

지정년도 향토자원유통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합계 누계
90 46 30 16 4 186
2004 2 2 1 1 6 6
2005 18 7 5 3 2 35 41
2006 19 5 3 3 1 31 72
2007 11 5 4 5 25 96
2008 7 9 4 1 1 22 118
2009 7 5 1 1 14 132
2010 5 3 2 1 11 143
2011 4 1 2 1 8 150
2012 1 2 3 151
2013 1 2 1 1 5 155
2014 7 1 8 163
2015 6 2 2 1 11 172
2016 6 6 3 1 16 184
2017 2 1 3 186
지정해제 3 4 1 2 2 12

※ (지정해제) 완주 포도주산업특구('07.9,향토),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11.12,관광),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12.5,의료), 남해 귀향마을특구('12.12,향토), 익산 양한방의료연구단지특구('13.12,의료),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15.4,관광), 여수 오션리조트특구('15.11,관광), 거창 외국어교육특구('16.3,교육),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16.3,향토),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16.12,산업연구), 부안 영상문화특구('16.12,관광), 거창 화강석산업특구('17.4, 산업연구)

지역별 · 유형별 지정 현황(’17.4월 기준)

지역유형
향토자원유통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합계
합계(142) 90 46 30 16 4 186
서울 (10) 1 2 6 2 11
부산 (7) 1 4 2 7
대구 (2) 1 2 3
인천 (3) 1 1 1 3
광주 (2) 1 1 2
대전 (2) 1 1
세종 (0)
울산 (2) 1 1 2
경기(12) 4 6 1 3 14
강원(12) 7 4 3 14
충북(11) 8 3 1 2 14
충남(12) 13 1 4 18
전북(11) 7 3 3 2 15
전남(22) 19 8 9 1 37
경북(21) 18 6 3 1 28
경남(11) 7 4 2 1 14
제주 (2) 1 2 3

※ ( ) 안은 지역특구 관할 기초지자체 수

규제특례

지역특구 규제특례 현황('16년 12월 현재)

구분 적용특례 (관련 법률) 적용 특구수
(129개) 합 계 (적용특례 74개) 863
일반 규제특례 (61개) 옥외광고물 표시 · 설치(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50
도로통행 제한(제22조 도로교통법) 112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 · 사용대(제26조 농지법) 60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36조의8 특허법) 53
도로점용 허가 지체없이 허용(제33조 도로법) 58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제20조 출입국관리법) 45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제19조 초 · 중등교육법) 25
기타 171
소 계 (적용특례 49개) 674
토지이용 규제특례 (53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제40조1항4 농지법) 21
용도지역 ·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제39조3항2 농지법) 16
농업진흥지역 해제(제39조3항2 농지법) 1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제39조1항2 국토계획 · 이용법률) 10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제39조1항2 국토계획 · 이용법률) 4
기타 42
소 계 (적용특례 21개) 104
권한이양 특례 (15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제43조 식품위생법) 73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 등록 완화(제41조 체육시설설치이용법) 7
기타 5
소 계 (적용특례 4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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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기업청 내부자료(17.4.25), 중소기업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