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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정책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요

의미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관광진흥법」제2조)

목적

1988년 올림픽 이후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와 관광산업의 성장세에 따라 정부는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 유입력이 강한 관광지역을 설정, 1993년 관광특구를 관광진흥법에 도입

근거

관광진흥법

지정요건

관광진흥법 제70조

  1.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외국인 관광객 수 10만, 서울특별시는 50만 명, 이상일 것)
  2.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 안내시설, 공공편익 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3.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4. 위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규제특례

항목 내용 및 근거
기존특례 관광진흥개발 기금융자 지원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에 한하여 대여 또는 보조
- 관광특구 내 소재 호텔·1~3급 호텔·베니키아 체인호텔 (단, 대기업 제외) 의 경우 관광기금 선정규모 내에서 우선 선정 가능
<개정2008.7.24>
신규특례 공개공지 사용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공지: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2011.4.5>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중 하나임

차마 통행금지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 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2011.4.5>
관계법률 옥외광고물 완화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관광특구)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4항>
지구단위계획지정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가설 건축물 규정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 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0조>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건축법시행령 제15조> 2010.12.18 개정
카지노 허가요건
제21조(허가 요건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제21조 카지노업 허가요건>
기타 관광특구활성화사업
2008년부터 정부에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17개 특구에 2012년 까지230억 원 지원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 : 문화관광비 단위비용 표준행정수요 산정시 문화·체육시설 면적과 관광지 면적(지정관광지+관광특구 면적)을 적용함

진흥계획의 수립

  • 관광특구 진행계획은 초기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었으나 2008년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관광진흥법 제71조)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광특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
    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정현황

총괄 지정 현황

번호 지역 특구명 특구유형
1 서울특별시 명동·남대문·북창 명동, 회현동, 소공동, 무교동·다동 각 일부지역
2 서울특별시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 일원
3 서울특별시 동대문 패션타운 중구 광희동·을지로5~7가·신당1동 일원
4 서울특별시 종로·청계 종로구 종로1가~6가·서린동·관철동·관수동· 예지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
(광화문 빌딩~숭인동 4거리)
5 서울특별시 잠실 송파구 잠실동·신천동·석촌동·송파동·방이동
6 서울특별시 강남 마이스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7 부산광역시 해운대 해운대구 우동·중동·송정동·재송동 일원
8 부산광역시 용두산·자갈치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포동 전지역, 중앙동·동광동·대청동·보수동 일부지역
9 인천광역시 월미 중구 신포동·연안동·신흥동·북성동·동인천동 일원
10 대전광역시 유성 유성구 봉명동·구암동·장대동·궁동·어은동·도룡동
11 경기도 동두천 동두천시 중앙동·보산동·소요동 일원
12 경기도 평택시 송탄 평택시 서정동·신장1·2동·지산동·송북동 일원
13 경기도 고양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일부 지역
14 경기도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일대
15 강원도 설악 속초시·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16 강원도 대관령 강릉시·동해시·평창군·횡성군 일원
17 충청북도 수안보온천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안보리 일원
18 충청북도 속리산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상판리·중판리·갈목리 일원
19 충청북도 단양 단양군 단양읍·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20 충청남도 아산시온천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일원
21 충청남도 보령해수욕장 보령시 신흑동, 응천읍 독산·관당리, 남포면 월전리 일원
22 전라북도 무주 구천동 무주군 설천면·무풍면
23 전라북도 정읍 내장산 정읍시 내장지구·용산지구
24 전라남도 구례  구례군 토지면·마산면·광의면·신동면 일부
25 전라남도 목포 북항·유달산·원도심·삼학도·갓바위·평화광장 일원(목포해안선 주변 6개 권역)
26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 시내지구·보문지구·불국지구
27 경상북도 백암온천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일원
28 경상북도 문경 문경시 문경읍·가은읍·마성면·농암면 일원
29 경상남도 부곡온천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사창리 일원
30 경상남도 미륵도 통영시 미수1·2동·봉평동·도남동·산양읍 일원
31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전역 (부속도서 제외)

유형별 분류

분류 특구명
도시형 (9) 명동·남대문·북창지역, 동대문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 용두산·자갈치, 경주, 강남, 고양, 수원·화성
온천형 (5) 수안보온천, 아산시온천, 백암온천, 부곡온천, 유성
산악형 (8) 설악, 대관령, 속리산, 구례, 정읍내장산, 무주구천동, 단양, 문경
해양형 (5) 해운대, 월미, 목포, 미륵도, 보령해수욕장
외국인거주형 (3) 동두천, 송탄, 이태원
복합형 (1) 제주도

지정절차

  1. 1. 시장·군수·구청장의 관광특구 지정 신청

    •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갖춘 해당지역의 의사를 참작하여 시·도지사에 신청
    • 관광진흥법 제 58조 제3항 준용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2. 2. 시·도지사의 종합적인 검토

    • 관광특구지정 신청요건의 구비 여부
    • 관광특구로 지정할 필요성, 타당성 및 범위
    • 관광진흥법 제 52조 제2항~4항 준용(관광지의 지정 등)
  3. 3. 시·도지사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 관광특구의 법률적·사회경제적 효과성
  4. 4. 시·도지사의 지정 고시

    • 확정

※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문화부 장관이 승인하던 절차를 지방으로 이양시켜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형식으로 변화

출처 : 관광특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02), 「지역주도형 관광특구 운영 활성화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09),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