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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정책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요

의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목적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함에 따라 정부의 운영예산, 세제 및 특례 적용 등을 통해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

근거

  • 수립 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③)

지정절차

  1. 1. 시도지사의 지정 신청 (연구개발특구계획 수립 제출)
  2. 2.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심의
  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

지정현황

번호 특구명 특화분야 홈페이지
1 대덕연구개발특구 IT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나노융합, 정밀기기 바로가기
2 광주연구개발특구 차세대광기반융복합, 친환경자동차부품, 스마트그리드, 디자인문화콘텐츠, 바이오소재 바로가기
3 대구연구개발특구 스마트 IT융복합, 의료용기·소재 융복합, 그린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바로가기
4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선해양플린트 기자재,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그린해양기계 바로가기
5 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 소재부품, 농·생명 융합 바로가기

주요연혁

구분 주요 내용
1970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1974
대덕연구단지 기반조성 및 연구소 건설 착수
1981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1986
대덕연구단지 대전시 편입
1990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수립
1992
대덕연구단지 조성 준공
1993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정
2000
대덕밸리 선포식 및 첨단기업 입주 개시
2004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방침 결정
200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2005~2010)
2011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2011~2015) 및 광주·대구특구 추가지정
2012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 및 부산특구 추가지정
2015
전북특구 추가지정

규제특례

주요 규제특례 현황

적용특례 (관련 법률)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 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출처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홈페이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