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보기


본문 시작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정책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요

의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

목적

외국인 투자 및 거주에 유리한 국제화된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해외자본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선진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글로벌 기업 활동의 중심거점을 육성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유치성과

KFEZ의 외국인직접투자(FDI, 2014년 신고 기준, 누적)는 99.58억 달러이며 GE, BMW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 2,235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음

주요연혁

구분 주요 내용
'02. 12.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3.7.1 시행)
'03. 07. 01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발족
'03. 07. 10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창설
'03. 08. 1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정
'03. 10. 15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
'03. 10. 30
부산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04. 03. 2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
'04. 03. 3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08. 04. 25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08. 07. 22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08. 08. 1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
'08. 08. 28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3. 02. 04
동해안권,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13. 04. 26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3. 07. 09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3. 09. 12
새만금개발청 개청

지정현황

번호 명칭 위치 면적 개청일 중점유치산업 홈페이지
1 인천 인천(연수구, 중구, 서구) 132.91㎢ 2003.10.15
  • 항공물류
  • 바이오
  • 지식서비스
바로가기
2 부산·진해 부산(강서구), 경남(창원시) 52.89㎢ 2004.03.30
  • 복합물류
  • 첨단수송기계부품
  • 여가, 휴양
바로가기
3 광양만권 전남(여수, 순천, 광양), 경남(하동군) 77.68㎢ 2004.03.24
  • 석유화학소재
  • 철강연관산업
  • 항만물류
바로가기
4 황해 경기(평택) 4.39㎢ 2008.07.22
  • 철강소재
  • 자동차전장부품
  • IT관련부품소재
바로가기
5 대구·경북 대구, 경북(경산, 영천, 포항) 19.72㎢ 2008.08.13
  • IT융복합
  • 첨단수송기계부품
  • 첨단메디컬
바로가기
6 새만금·군산 전북(군산, 부안) 18.70㎢ 2008.08.28
  • 자동차기계부품
  • 신재생에너지
  • 해양레저, 관광
바로가기
7 동해안권 강원(강릉, 동해) 7.96㎢ 2013.07.09
  • 금속,신소재
  • 항만물류
  • 관광레저
바로가기
8 충북 충북(청주, 충주) 9.08㎢ 2013.04.26
  • 바이오
  • NEW IT
  • 수송부품
바로가기

규제특례

  •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 투자촉진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자금, 기반시설, 임대 등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재정·입지활동 지원
  • 노동규제 완화, 수도권궝비계획법 적용 배제, 외환거애 자유 등 각종 규제 완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11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종 구역의 지정, 각종 계획의 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간주
  •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40개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출처 : 경제자유기획단 홈페이지,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