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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구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정책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요

의미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유보, 조세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무역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목적

  • 관세유보, 조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 및 무역활동 보당
  •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및 지역개발 촉진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주자격

  • 수출주목적 제조업 : 입주허가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매출액 개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중소기업 30이상, 중견기업 40이상)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
  • 지식서비스산업 : 입주허가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입주허가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인(중소기업 30이상, 중견기업 40이상)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입주기업지원업 : 금융, 보험, 통관, 정보처리 등

우선입주 업종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많은 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자
  • 수출 주목적 업체 : 수출금액이 많은 순

주요연혁

구분 주요 내용
'70. 01. 01
수출자유지역 출범
- 임해지역(마산)에 수출자유지역을 선치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수출 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 도모 → 수출입자유지역설치법
'73. 10
익산자유무역지역 지정('10. 12. 해제)
'00. 07.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명칭 변경
'00. 10. 06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
'02. 11. 21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정
'04. 06
관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
- 제조업과 물류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을 통합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05. 12. 12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정
'05. 12. 12
율촌자유무역지역 지정
'08. 12. 08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
'09. 01. 06.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

지정현황

번호 명칭 위치 면적(천㎢) 주요업종 홈페이지
1 마산 경남 창원 954 전자, 전기 바로가기
2 군산 전북 군산 1,254 기계, 금속 바로가기
3 대불 전남 영암 1,154 조선 바로가기
4 동해 강원 동해 248 전자, 전기, 기계 바로가기
5 율촌 전남 순천 344 철강, 기계, 화학 바로가기
6 울산 울산 울주 837 금속, 자동차, 메카트로닉 바로가기
7 김제 전북 김제 991 전자, 전기, 기계, 자동차 바로가기
8 부산항 부산광역시 9,363 - -
9 포항항 경북 포항 724 - -
10 인천항 인천광역시 2,014 - -
11 평택·당진항 경기 평택 1,429 - -
12 광양항 전남 광양 8,880 - -
13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3,015 - -

규제특례

  • (관세 등 특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관세 등을 유보하고 관세영역(자유무역지역 외 국내지역)으로 반출할 때 부과

    수출용 원재료, 입주업체간 공급하는 외국물품과 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저렴한 임대료) 부지가액의 1% 수준(국유재산법상 임대료는 2.5%),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상임대
  • (외투기업 조세감면) 지원대상 업종별로 투자규모에 따라 국세 최대 7년간, 지방세 최대 15년간 감면
  • (규제 완화) 장애인․유공자․고령자 의무고용 등 적용 배제 및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임대기간 연장(50년 → 100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