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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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개요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관련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5장 지역발전특별회계(제30조~제48조)

편성목적

각 부처가 일반회계 및 다수의 특별회계를 통하여 개별ㆍ분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수요자인 지방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사업을 지원하고자 ‘국가균형특별법’ 제정(’04.1)에 근거하여 ’05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운영

’09년부터 기존의 국가균형특별회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 기조하고, 광역경제권(7개), 기초생활권(163개), 초광역개발권을 개발단위로 하는 3차원의 新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특별법’을 개정(’09.4)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여 지원

‘14년부터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현 정부의 지역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기존의 공간권역인 기초생활권을 '지역생활권'으로, 광역권이나 초광역권은 시·도 중심의 ‘지역협력권’으로 전환하여 지역중심·지역체감의 지역정책 구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14.3). 이에 맞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과 광역발전계정은 각각 ‘생활기반계정’과 ‘경제발전계정’으로 변경

계정구성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년 예산규모는 약 9.8조원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목표

<표> 지역발전특별회계 구성(2017년)

지역발전 특별 회계 구성(2017년)
구 분 성 격 예산(억원)
경제발전계정
  • 경제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 간 연계사업, 지역특화 및 과학기술 진흥 사업,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국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지원
  •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하여 지자체 수요를 반영 후 각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47,288
생활기반계정
  •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으로서 지역생활권 기반 확충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
  •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46,645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3,26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1,026


연차별 지원현황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원예산은 2017년 기준 약 9.8조원

(단위 : 억원)

연차별 지원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제발전계정 57,905 58,251 55,470 59,046 55,398 51,927 49,184 47,288
생활기반계정 36,924 36,327 34,656 34,737 34,527 44,981 45,901 46,645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960 3,943 3,836 3,531 3,431 3,622 3,618 3,26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104 704 1,037 1,026
총 계 96,789 98,521 93,962 97,314 93,460 101,234 99,739 9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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