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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개요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관련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5장 균형발전특별회계(제30조~제48조)

편성목적

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라는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18.3.20),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개편

문제인정부 국가균형발전-비전과전략

계정구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구 생활기반계정), 지역지원계정(구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하 제주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이하 세종계정)으로 구분하며, ‘18년 예산규모는 약 9.89조원


<표1.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단위 : 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지역자율계정 36,924 36,327 34,656 34,737 34,527 44,981 45,901 46,645 52,641
지역지원계정 57,905 58,251 55,470 59,046 55,398 51,927 49,184 47,288 42,035
제주계정 1,960 3,943 3,836 3,531 3,431 3,622 3,618 3,260 3,218
세종계정 - - - - 104 704 1,037 1,026 1,004
총계 96,789 98,521 93,962 97,314 93,460 101,234 99,739 98,219 98,898


<표 2. 균형발전특별회계 기본구조>

균형발전특별회계 기본구조

계정

편성방식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등 포함
④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⑤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시.군.구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부처직접 편성사업 ⑦부처직접 편성사업 ⑧부처직접 편성사업


  •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지역자율계정]

    •    ▪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지역자율계정]

    •    ▪ 성장촉진지역 등 시․군․구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지출한도(계속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 ③, ④, ⑤ 자율편성사업 [세종․제주계정]

    •    ▪ 세종 및 제주계정 대상사업 중 부처 직접편성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군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 ⑥, ⑦, ⑧ 부처직접편성사업 [지역지원계정, 세종․제주계정]

    •    ▪ 광역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사업 등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    ▪ 각 부처가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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