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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별 대상사업

지역지원계정

※ 균특법 제 35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1. 광역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의 육성 촉진 및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비용, 훼손지복구, 공원화사업, 인공조림조성,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드는 비용


10. 광역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지역자율계정

※ 균특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

    ①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지역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②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③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④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⑤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균특법 시행령 제36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의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균특법 제3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① 지역자율계정의 지원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보조와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②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광역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및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균특법 제35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① 지역자율계정의 지원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보조와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②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광역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2.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