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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별 대상사업

지역지원계정

※ 균특법 제 35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1. 경제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의 육성 촉진 및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비용, 훼손지복구, 공원화사업, 인공조림조성,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드는 비용


10. 경제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33조 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지역자율계정

※ 균특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

    ①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지역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②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③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④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⑤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균특법 시행령 제36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의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균특법 제3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① 생활기반계정의 지원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보조와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② 경제발전계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경제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및 경제발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균특법 제35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① 생활기반계정의 지원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보조와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② 경제발전계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경제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2.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