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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획

지역발전정책과 밀접히 관련된 주요 법령과 계획입니다.

주요법령 목록
법령 계획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정과제 93 환경서비스 품질 수준 제고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
건강검진기본법
건널목개량촉진법건널목개량계획
건설기술진흥법
건축기본법지역건축기본계획
건축정책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고등교육법대학입학전형계획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고용정책기본계획
중소기업인력확보지원계획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청년미취업자고용확대계획
청년미취업자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
혁신도시개발계획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건설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법대학입학전형계획
이공계인력 육성·지원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문체부 훈령)
관광개발기본계획
교육기본법대학입학전형계획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구강보건법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인력 육성·지원기본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역발전 5개년 계획('14.12)
국정과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09.5)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09.5)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
국가재정법 시행령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
기금운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중기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
복합환승센터개발기본계획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구강건강사업의 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활지원계획
국민영양관리법
국민체육진흥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본계획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개발계획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안전관리계획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어촌특화발전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계획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어촌특화발전계획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신규
농어촌정비법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계획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농어촌산업육성기본계획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국정과제 2-4-49 생명을 살리는 손길, 응급의료체계 개선
국정과제 2-4-52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농지법농지이용증진사업계획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대기환경보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대외무역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서관법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재정비촉진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도시철도법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경영계획
종합산림경영계획
문화산업진흥기본법문화산업중장기 기본계획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보건의료기본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수급에 관한 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자연차별 실행계획
복권 및 복권기금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방사업 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제공계획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서비스제공계획
산림기본법도시등에 관한 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경영계획
종합산림경영계획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숲길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경영계획
종합산림경영계획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신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기금운용계획
국정과제(107-3)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55)
국정과제(107-3)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55)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신규
산업발전법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용도별개발기본계획
용도별개발시설계획
국정과제 2-8-40 새만금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생활체육진흥법
석면안전관리법석면관리기본계획
선박관리산업발전법선박관리산업육성기본계획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신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법물수요관리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수산업 ㆍ어촌 발전 기본법신규
수산업법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어장이용개발계획
수산자원관리법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식품산업진흥법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신항만건설기본계획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계획
아동복지법아동정책기본계획
악취방지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여성정책기본계획
어촌어항법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어촌종합개발계획
어촌총합개발사업계획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어촌특화발전계획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개발계획
특구육성종합계획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11~2015)
연안관리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식산업진흥법외식산업진흥기본계획
원자력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시장 및 상점 활성화 기본계획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의료급여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인삼산업법인삼산업종합계획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이공계인력 육성·지원기본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기계화계획
임업진흥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산촌개발사업계획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작은도서관진흥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수급에 관한 계획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시장 및 상점 활성화 기본계획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대통령 지정공약(경기, 강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
정신보건법정신보건사업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제주특별시 광역시설계획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환경교육계획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친환경농업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농업용수종합계획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
민자유치추진계획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종자산업법농림종자산업(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지방문화원진흥법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보건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직업안정법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철도건설법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고용정책기본계획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청년미취업자 고용확대계획
청년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청소년기본법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청소년활동진흥법수련지구조성계획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축산법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대학입학전형계획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기본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대회시설의 활용계획
하수도법하수도정비기본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천법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학술진흥법대학입학전형계획
이공계인력 육성·지원기본계획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항로표지법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항만공사법
항만법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항만공사실시계획
해양수산발전기본법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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