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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획

지역발전정책과 밀접히 관련된 주요 법령과 계획입니다.

주요법령 목록
법령 계획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정과제 93 환경서비스 품질 수준 제고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건널목개량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기본법 시행령 지역건축기본계획
건축정책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입학전형계획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계획
중소기업인력확보지원계획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청년미취업자고용확대계획
청년미취업자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주택건설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학입학전형계획
이공계인력 육성·지원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문체부 훈령)
관광개발기본계획
교육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학입학전형계획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구강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이공계인력 육성·지원기본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지역발전 5개년 계획('14.12)
국정과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09.5)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09.5)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
국가재정법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
기금운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중기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
복합환승센터개발기본계획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구강건강사업의 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지원계획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본계획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계획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관리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어촌특화발전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계획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어촌특화발전계획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계획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농어촌산업육성기본계획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국정과제 2-4-49 생명을 살리는 손길, 응급의료체계 개선
국정과제 2-4-52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지이용증진사업계획
농촌융봅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도로교통법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비촉진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경영계획
종합산림경영계획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문화산업중장기 기본계획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시행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수급에 관한 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자연차별 실행계획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방사업법 사방사업 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회서비스제공계획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회서비스제공계획
산림기본법 시행령 도시등에 관한 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경영계획
종합산림경영계획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숲길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경영계획
종합산림경영계획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기금운용계획
국정과제(107-3)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55)
국정과제(107-3)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55)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융합촉진법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용도별개발기본계획
용도별개발시설계획
국정과제 2-8-40 새만금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석면관리기본계획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선박관리산업육성기본계획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수산업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어장이용개발계획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계획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아동정책기본계획
악취방지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여성정책기본계획
어촌어항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어촌종합개발계획
어촌총합개발사업계획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어촌특화발전계획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구개발계획
특구육성종합계획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11~2015)
연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식산업진흥기본계획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시장 및 상점 활성화 기본계획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인삼산업종합계획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이공계인력 육성·지원기본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임업기계화계획
임업진흥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산촌개발사업계획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작은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수급에 관한 계획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시장 및 상점 활성화 기본계획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대통령 지정공약(경기, 강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신보건사업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제주특별시 광역시설계획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환경교육계획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친환경농업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농업용수종합계획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
민자유치추진계획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종자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림종자산업(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광역개발사업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민자유치계획
시도별 중소기업 육성계획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철도건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계획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청년미취업자 고용확대계획
청년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련지구조성계획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학입학전형계획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천법 시행령 시행규칙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학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학입학전형계획
이공계인력 육성·지원기본계획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항로표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항만공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령 시행규칙 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항만공사실시계획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
혁신도시개발계획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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